1. 2017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월 2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 대비 93억원(4.1%) 증액된 2,366억원을 2017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o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0.5%(3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5.6%(96억원)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통신분야 예산이 7.6%(45억원) 증가했고, 방송분야 예산은 2.9%(48억원) 증가하였다.

o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2. 2017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및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정책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 국내·외 마켓에서 상품성 있는 방송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신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사업화 지원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 인프라 및 방송 콘텐츠 제작비 지원, △ 국민의 미디어 접근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원, △ 개인정보 유출·불법스팸·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부터의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다.

< 신규 사업>

□ 방통위는 ① 국내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송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6억원, ② ICT 융합서비스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위치정보산업의 기반 조성에 13억원, ③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3억원 등을 신규로 투입 할 계획이다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 >

□ 우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①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90억원, ②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TV를 포함한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399억원, ③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414억원, ④ 지역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 >

□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①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5억원, ②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0억원, ③ 창조경제의 주춧돌인 우수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작비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 >

□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4억원, ②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30억원, ③ 실생활 속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 등에 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