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전년(2조1,393억원) 대비 4.0% 증가한 2조 2,25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외교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 해나가고 해외에서의 테러 및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공관 안전을 강화하였다.

ㅇ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제고 및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ㅇ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외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외교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였다.

□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증대시키고, 우리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ㅇ 북핵문제 등 주요 외교정책 사안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16.1월)된 정책공공외교 조직을 가동, 맞춤형 메시지 개발 및 체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 매력알리기를 확대하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정무·경제·문화 융복합형 한국주간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공공외교 역량강화 : ‘16년 142억원 → ’17년(안) 150억원

□ 해외에서의 우리국민보호 및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ㅇ 해외에서 테러, 지진 등 대형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국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 대상을 기존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재외국민에게도 확대하였다.

※ 재외국민보호 : ’16년 101억원 → ’17년(안) 104억원

ㅇ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나라의 우리공관에는 경비인력을 확충하고 보안자재 설치도 확대하여 테러로부터 재외공관의 안전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재외공관안전강화 : ’16년 161억원 → ’17년(안) 168억원

□ 국제사회에서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였다.

ㅇ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대하여 국격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 공적개발원조(국제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분담금 등) : ‘16년 11,516억원 → ’17년(안) 11,970억원

ㅇ 특히,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 ‘15년말 기준 난민 2,100만명, 강제피난민 6,500만명 돌파
※ 인도적 지원 : ‘16년 450억원 → ’17년(안) 848억원
※ 유엔난민기구(UNHCR) 분담금 : ‘16년 34억원 → ’17년(안) 38억원

□ 중견국 외교 등 우리외교 주요 역점 추진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역량을 강화하였다.

ㅇ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 FEALAC 외교장관회의를 유치하고 동 계기에 FEALAC 협력기금을 공여함으로써 FEALAC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건립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FEALAC 기금(11.5억원)

ㅇ 우리기업들의 해외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G20, APEC 등 기존의 다자경제기구와 함께 북극이사회 등 북극관련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원할한 외교활동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 외교업무 지원 및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영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증원하는 등 외교 인적인프라를 확충하였다.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 ’16년 1,174억원 → ’17년(안) 1,246억원

ㅇ 인터넷 업무환경 정보보안 시스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해킹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외교정보를 보호하는 물적인프라를 확충하였다.

※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구축운영 : ’16년 66억원 → ’17년(안) 95억원

□ 한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그 외에도 국민의 여권발급 편의제고를 위한 여권업무 선진화, 재외동포사회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출연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 개선 : ‘16년 823억원 → ’17년(안) 953억원
※ 재외동포재단 출연: ‘16년 532억원 → ’17년(안) 582억원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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