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 언제든지 해지 · 환불 가능

2016.09.12 공정거래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ㅇ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

ㅇ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ㅇ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ㅇ나래교육(주), 에듀스파(주),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

ㅇ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토록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미수강 부분도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ㅇ㈜월비스, ㈜유비원, ㈜주경야독 등 9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 후 환불 기한을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다.

ㅇ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ㅇ또한 ㈜미래비젼교육,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등 5개 사업자들이 수강 취소 의사 표시를 직접 방문이나 유 · 무선 방법만 가능토록 한 것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ㅇ아울러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 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ㅇ따라서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ㅇ이 밖에 소비자가 소제기를 할 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ㅇ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