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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정책해우소(유료방송 발전방안)

2016.09.30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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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27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9시반, 딜라이브(강남구 삼성동)에서 ‘균형있는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 제27차 정책해우소는 ‘유료방송 산업계의 쟁점 사항’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 주제별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주제 발제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원 그룹장은 유료방송 분야의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 이라는 주제별로 논의 필요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각 주제 현안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ㅇ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행 전송방식 기준 칸막이식 허가체계 규제 및 지역성 활성화 방안, 결합상품, 디지털 전환 등 이슈에 대해 각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의견들과 함께 개선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ㅇ 이에 대해 미래부에서 구성ㆍ운영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 활동중인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는 “하나하나가 모두 상호 연관되어 풀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논의들이지만,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참조하여 연구반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재유 제2차관은 “유료방송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을 넘어서 기가인터넷, 클라우드, IoT 등이 적용되며 ICT 생태계의 종합예술로 발돋움중인 만큼,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고 밝히며,

ㅇ “사업자들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하였으며,

- “시청자ㆍ소비자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자사 이익만을 위해 시청자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경쟁사의 발목을 잡는 방안보다는 상생하며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큰 방향으로 모색하자”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미래부는 조만간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료방송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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