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0월 26일 (수)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격동기 세계질서와 한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을 주제로 ｢2016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동 컨퍼런스는 IFANS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임.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익의 공통된 정의가 “생존(survival)”이라면서 우리 외교가 지향해야 할 길은 국익 증진을 위한 대외환경,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아시아의 안정적 균형 ▲세계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윤덕민 원장은 주변 국가가 패권국으로 부상했을 때 한반도가 위험에 처했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후 미국 주도의 안정적 균형 질서 유지가 우리의 중요한 국익이라고 역설하였다.
○ 윤덕민 원장은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제재 레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스티븐 크래스너 교수(스탠포드대)는 “미국의 대전략: 실용적 관여” 제하의 강연에서 ▲러시아의 체제 불확실성 ▲중국의 지역 패권 추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기’ 현상 등의 위협들에 직면한 미국이 향후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 정책을 대전략(grand strategy)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크래스너 교수는 상기 위협들에 대한 ‘실용적 관여’ 정책으로 ▲NATO와의 협력 및 공동 대응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 강화 ▲예방적 조치 강화를 언급하였다.
○ 크래스너 교수는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배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유세 과정에서의 그의 대외정책 발언들(방위비 분담, FTA 재협상 등)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았다.

□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게이오대)는 “격변기 국제정세 속에서의 한·일 관계” 제하의 강연에서 향후 ▲한·일 관계는 역사·영토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어 나가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유연한 봉쇄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오코노기 교수는 안타깝게도 한·일 간에 역사 및 영토 문제 인식 상의 갭(gap)이 존재하나, 이 문제들을 더 이상 확대시켜 나가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생존 및 체제유지를 위해 계획성 있게 추진(예고 후 실행)되어 왔으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체제 유지 및 생존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만으론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덕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 외교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전략”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북핵 문제와 관련,
- 하영선 이사장(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의 ‘강경’ 또는 ‘온건’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 대응 방식의 ‘제3의 길’(제재+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는 ‘관여 정책’ 만으론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포기시키기 힘든 시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장이 생존 및 체제 유지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깨닫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문정인 명예교수(연세대)는 이란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이미 제재에 내성(耐性)이 쌓여져 있고, 또한 제재로써 새롭게 타격을 받을 계층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북한 내에 제재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중산층)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 천영우 이사장(한반도 미래포럼)은 제재와 압박이 없으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계산 방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압박과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국의 부상 문제와 관련,
- 하영선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과는 경쟁과 협력의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나가겠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해서는 핵심이익 중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평가하였다.
- 윤영관 명예교수는 상승 대국(중국)이 기존 대국(미국)에 세계 질서의 변화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당장 미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패권국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 문정인 명예교수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겠지만, 일관된 대전략은 부재한 상황으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였다.
- 천영우 이사장은 중국이 ‘화평굴기’는 외교적 수사(修辭)일뿐, 실제로는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관련,
- 하영선 이사장은 냉전적 또는 탈냉전 시각 일변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늑대거미’ 또는 ‘3층 다보탑 쌓기’ 형의 ‘한국 외교 3.0’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영관 명예교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보다 더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 문정인 명예교수는 기존의 대외정책에 ▲글로벌 책임 외교 및 ▲국제적 공헌 외교도 포함시켜야 함을 역설하였다.
- 천영우 이사장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정학적 게임에서 세력균형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 지역 패권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는 ‘한미동맹’이라고 말하였다.

□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주한 외교관들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략의 탐색” 제하의 제3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대응의 실용적 방안을 찾는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할 것인바,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주한 외교관들과 청중 간 토론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의 핵무장화 의도는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는 이뤄져야 하지만, 다른 해결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현재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재의 허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더욱 강화된 안보리 및 독자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그에 상응한 유인책으로 무엇을 주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붙임: 2016 IFANS 글로벌 컨퍼런스 프로그램.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