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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11.1(화) 방한중인 「조셉 윤」美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업무오찬을 가졌다.
ㅇ 동 협의는 지난 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계기에 가졌던 양측간 상견례에 이어 이루어진 첫 번째 공식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임.
2. 우선, 양측은 지난 주「블링큰」부장관 방한 계기 개최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시 논의된 대북 제재·압박과 관련한 향후 추진전략을 토대로, 신규 안보리 결의, 우방국들의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세 개의 축이 시너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도록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함.
ㅇ 김 본부장은 전례없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속에 한·미 양국의 주도로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가 확고히 정착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일관된 대북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 생존과 핵무기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함.
ㅇ「윤」특별대표는 미·중간 전략안보대화(SSD)를 포함한 방중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북한의 석탄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그리고 최근 류전민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측의 평가와 분석 우리측과 공유함.
- 또한, 미측이 현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부연
3. 금번 협의는 지난 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그리고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포함한 우리 전략적 로드맵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양측은 한·미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美 대선 후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美 대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호 방문을 포함하여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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