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의 비전 모색을 위한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 자활센터 주관으로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빈곤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제도(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를 제안한 자산형성지원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쉐라든(워싱턴대) 교수가 맡아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자산형성의 의미와 세계적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 도입된 IDA의 정책적 효과 등을 소개하였다.
* 개인발달계좌(IDA) :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저축한 액수의 1배에서 최고 9배까지 정부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매칭펀드를 적립해주며, 적립기간은 대체로 1∼2년이 소요됨
쉐라든 교수는 IDA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빈곤탈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희망키움통장: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장 가입자가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하여(생계·의료 수급가구: 월 평균 33만원, 차상위 가구 등: 매월 10만원) 가입 만료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이후, 토론 세션Ⅰ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볼프 라이너 벤트(DHBW 슈튜트가르트대) 교수가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빈곤층 자립지원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유럽의 사례 등을 발표하였으며,
세션Ⅱ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고용서비스 간 연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고이시 노리미치(오사카 시립대) 교수가 ’탈빈곤을 위한 고용복지연계모델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일본의 고용복지연계제도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제도 비교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저소득층 자산형성 정책, 사회적 경제의 역할 그리고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모델은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라고 말하며,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의 경계에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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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 계획(안)
2. 자활복지 국제포럼 홍보 포스터
3. 발표자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