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2016.12.0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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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모색’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16 컨퍼런스 개최,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상식도 함께 열려-

□ 우리나라 100여 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가 11월 30일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황교안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참여기관 상호간의 소통․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12년 4월 출범한 범국가적인 지식재산(IP) 정책협의체
- IP R&D, IP 금융, IP 보호, IP 교육․인력 양성, 저작권 분야 5개 분과로 구성되어 관련 협회, 연구소, 기업 등 100여 개 기관 참여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특허 트렌드 및 산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이같은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모색하였다.

□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우치 세츠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기조연설로 나서 일본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주변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ㅇ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일본 지적재산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해 추진되었던「2016년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개요와 내년에 수립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7」의 방향성을 소개하였다.

ㅇ 이에 따르면 일본은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재시스템,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등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AI 창작물이나 3D데이터 등 현재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보호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 연계시스템 등에 대한 고찰이 진행중이라고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밝혔다.

ㅇ 이어진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前 미래부 차관)의 기조연설에서는 창의적 교육,개방형 혁신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소프트파워에 집중하는 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수준’ 등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학계·법조계·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ㅇ 미래 지식재산 전략 관련 발표를 맡은 이상지 교수(KAIST)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IP 및 미래전략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에서 신기술 분야의 산업동향 및 앞으로 국가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미국, EU 등의 공공정책 및 입법·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일할 권리의 보호’, ‘안전과 사생활 보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모색하였다.

ㅇ 배진우 박사(한국지식재산전략원)가 진행한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관련 주제발표에서는 주요국(미, 일, 독, 한)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 한국의 특허 점유율은 3위이나 피인용율 등 질적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의 질적 제고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특히 ICT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한 적극적 시장선도 또는 전략적 선별 지원 등 R&D 전략이 제시되었다.

ㅇ 본 행사에 앞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신기술 혁명을 바탕으로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에 돌입하였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한 지식재산 전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컨퍼런스의 사전행사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청년 및 기관에게 주어지는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IP창조․사업화 분야)에는 권익환 (주)샤픈고트 대표, 특허청장 표창(IP관리․경영 분야)에는 임진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장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기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IP기반 분야)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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