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체험․소비․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470억원 증액

  ❍ 저수지 보수·보강 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243억원 증액
    - 최근 국민 우려가 큰 지진발생에 대비,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 601개소 중 미실시 56개소 전체에 대해 내진보강 지원(56억원, 설계·착수비)
    - ’16년 대국민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저수지 중 ’18년 완공 예정인 17개소에 대해 ’17년 조기 완공 추진(187억원)
  ❍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저수지 수질 개선 및 오염원인 조사 연구용역비 등 농촌용수관리 예산 23억원 증액
  ❍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조기 준공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비 34억원 증액
  ❍ 그 외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 확대(+10억원), 대단위농업개발(+45억원), 배수개선(+15억원) 등 증액

󰊴 기타 주요 증액사업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농협에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5조원 중 미 실행분 0.5조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자보전* 예산 77억원 반영      * 현물출자 방식에서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의 효능 검증 및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해 제품 인증 지원 예산 3억원 반영
  ❍ 자동 파종, 무인 방제, 무인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밭작물용 로봇 및 밭작물 파종기·정식기·수확기 개발 예산 12억원 반영
  ❍ 금년 설계 용역 중인 소스산업화센터의 ’17년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비 등 13억원 증액
3. ’17년 예산 및 기금 주요 특징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지원 확충

  ❍ 산지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변동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16 : 7,193억원 → ’17 : 14,900)
  ❍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15년 한중 FTA 여야정 합의사항)
     * 밭고정 : 40만원/ha → 45 / 조건불리 : 농지 50만원/ha, 초지 25 → 55, 30
  ❍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16 : 498억원 → ’17 : 663)
  ❍ 건강·연금보험료(3,444억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18), 농업인 안전재해보험(593) 등 지속 지원

󰊲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소비 진작 및 성장동력 확충 중점 투자

  ❍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703억원 반영
     *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예산 반영(’16 : 390명 → ’17 : 470 → ’18 : 550 증원 계획)
     * ICT 활용 체험형 교육·컨설팅(신규, 8억원) 및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11),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11),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신규, 3.4) 등
  ❍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630억원 반영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신규, 35억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개발(신규, 6.4),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173), 스마트 축사(269) 등
  ❍ 6차산업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867억원 반영
     *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19억원), 6차 산업 지구 조성(67.5), 외국인 통역·교통서비스(신규, 6),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신규, 5) 등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를 감안, 농축산물 마케팅 50억원 반영
     *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5억원, 한우 소비촉진 10억원 등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5,187억원 반영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규, 84억원), 수출인프라 강화(435), 할랄·코셔시장 개척(71), 수출업체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3,805) 등

󰊳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주산지 중심 조직화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밭작물 생산 지원 예산은 정부안대로 3,208억원 반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84.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신규, 25억원) 등
  ❍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를 예산 1조 6,594억원 반영
     * 채소류 생산안정제(10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5,893), 비축지원(6,04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527), 자조금(76) 등

󰊴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

  ❍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정부안대로 146억원 반영
     *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신규, 9억원), 특화교육(37), 귀농인의 집(10.5),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20), 도시민농촌유치지원(55) 등
  ❍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예산 137억원 반영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34.4억원), 청년 농산업 창업안정자금(12.5억원), 귀농인․ 창업농에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90억원)
  ❍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지역개발 예산 12,715억원 반영
     * 지역행복생활권사업(1,545억원), 활기찬농촌 프로젝트(118), 일반농산어촌개발(8,723), 농촌공동체활성화(171) 등
4.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확정된 ‘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
  ❍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