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4.(수)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노동시장 현안에 대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연구포럼으로, 지난 8개월간(‘16.4∼12월) 고용, 노동, 경제, 산업, 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좌장: 서강대 남성일, PM: 노동연 허재준)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일의 미래
 (일자리 감소 vs 증가)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비관론)과 다 대체되지 않으며 새 일자리가 나타날 것(낙관론)이라는 주장
전체 일자리 감소 여부는 기술진보에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하는지에 의존하며,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으나 총고용량에 대한 기술진보의 장기적 영향은 중립적임. 다만, 정형화된 일(routine work)은 기계로 대체되고 감성이나 사회적 스킬이 필요한 일은 증가할 것
     
한편,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 심화 
    
(새로운 일의 모습) 정규직의 필요성이 줄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일자리는 증가
   
고용관계(To Make or To Buy)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혁신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To Make 보다는 To Buy로 변화
우리의 현실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

 이러한 경직성과 이중구조는 기술혁신 과정에서의 ‘적응’을 지체시켜 단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을 심화,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력이 배출되기 어려운 경직적 교육체계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산업·직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노동이동(mobility)이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이 심화되나, 이를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은 취약(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소득보장 수준)
정책 방향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기업·사회의 ‘적응력(adaptability)'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기술혁신,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노동이동 증가(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은 수년전부터 노동시장의 지배적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미흡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좌장·PM: 성균관대 조준모)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여성) 실효성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모성보호제도 리모델링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이 정합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필요(한쪽 측면만을 강조 시 다른 한쪽에 부정적 영향 가능)

 유럽과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 괜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패러다임 전환 필요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재정구조 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가능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모성보호급여 재정구조 정상화(고용보험기금 → 일반회계 또는 건강보험)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리모델링 

여성 근로자의 생애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 주도로 활용할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 설계(initiative change) 

(장년) 장년층의 활기찬 노동시장 활동 지원
산업 4.0시대에 맞는 적정인구는 양적 기준(인구수 현상 유지)에서 질적 기준(1인당 국민소득 혹은 국민후생 극대화)으로의 전환이 필요 

즉,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된 장년 고용률 제고가 핵심 → 장년 직업훈련 실효성 강화 필요
장년의 경우, ‘고용기회 제공’이 고용안정보다 더 큰 의미일 수 있으므로, 일자리 진입에 관한 장벽은 낮추되, 진입 후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높이는 정책 방향 검토

파견업종 확대 등을 통해 장년 재취업 지원에 정책 포커스 맞출 필요
현재 고용정책은 개인단위, 복지정책는 가구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정적 재원 분담의 비효율이나, 일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 통합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근로빈곤 이슈에 대한 통일적 대응 필요
(외국인)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력 활용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이민정책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인력의 유입 및 활용에 있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비용-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분석결과, 향후 10년간 일부 업종에서 인력부족이 나타나지만, 노동시장 전체로는 인력의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인력의 초과공급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
 
또한, 업종 및 근로자 특성에 따라 외국인력 활용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거나 임금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장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체 및 임금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재외동포(F-4) 등 국내 노동시장 유입이 통제되지 않는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관리

취업비자(전문인력, 비전문인력) 외국인에 대한 직종?숙련수준별 통합적 관리체계(국내 노동시장 효과,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축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분과(좌장: 경기대 박능후, PM: KDI 윤희숙)는 ’소득격차·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제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EITC 등 고용·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보완 필요 사항
 現사회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연금·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 70%에 그침)가 존재하고, 실업급여·훈련지원이 상향이동에 불충분
 
보험료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행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정책 전환(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훈련참여 등에 대한 재취업 촉진 기능(Activation) 강화를 동시 추진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내에 취업을 촉진하는 기제가 미비하고, 탈수급 시 배제되는 혜택이 지나치게 커 수급자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비공식·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게 하는 실질적 사각지대 존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차차상위의 비수급 빈곤층을 아우르는 근로능력자를 위한 공공부조(실업부조) 도입 필요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 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전환하고, 정부·민간 역할분담에 대한 원칙 확립

사회안전망 확장 및 제도간 정합성 제고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필요(employee → worker로 확대 적용)
    
기술혁신에 따른 승자독식 심화는 공적재원을 통한 소득지원 필요성을 증가시킬 전망 → 소득지원 제도간 역할분담과 협업구조 구축을 통해 경제활동유인을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필요
    
소득보장기능을 최저임금 제도에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시장임금을 왜곡할 뿐 아니라 수혜집단이 중산층 가구로 희석되는 문제

따라서, 최저임금과 EITC, 공적부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
'일자리 중심 경제운영‘ 분과(좌장·PM: 산업연 조철 박사)는 ’일자리 중심 산업?경제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고용친화적인 기업·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의 현실
(주력산업 구조개편) 조선, 해운, 철강 등 주력산업이 세계 경기침체,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개편이 진행 중, 이에 따른 고용이슈 대두
 
(원하청 격차) 조립대기업과 부품업체는 매출규모면에서 동시에 성장해왔지만, 이익구조에서는 격차가 발생
원청 및 조립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 고용을 축소, 구직자는 저임금 등으로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
      
(중소기업?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질적 측면은 한계) 수출 중심 제조 대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일자리창출에 있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

하지만, 중소기업은 양적 성장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취약
      
서비스산업은 높은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의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구조로 향후 질적 성장이 과제
정책 방향
(주력산업 고용) 1차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전략 수립.시행 필요
   
(격차문제는 경쟁력 측면으로 접근) 격차 해소가 단순한 성과공유를 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단가조정, 지불능력이 많은 기업의 출연 등을 통한 격차 축소도 병행
  
(혁신중소기업 확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단위로서 중소기업 성장경로 구축 →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 전략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위해 자영업자 구성의 적정화, 성장지체형 중소기업군의 고도화, 교육훈련체계 개편 등이 필요

(서비스산업 육성) 관광, 의료, 지적재산권 등 ‘교역 가능’한 서비스 중심의 발전전략 수립

 R&D 지원,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 가치평가 모형 구축 등 추진
마지막으로 '능력중심사회 활성화‘ 분과(좌장: 한기대 어수봉 PM: 직능원 나영선)는 ’미래 인재와 직업능력정책 과제‘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과 이에 따라 필요한 숙련(skills)은 무엇이며, 정책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현실과 전망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접근
 
신기술에 대한 전망 및 산업화가 보도되고 있으나 나열 및 소개에 그치고 구체적인 관련기술 및 인력양성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격차(Digital divide, Inequality) 확산 예상

더 평등한 교육훈련기회,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대한 관심 등 통합적(Inclusive) 정책 필요

 과거의 근면·성실한 인재에서 현재는 전문성 등 지식?가치중심의 인재, 4차 산업혁명시대는 “창의적 인재”로 인재상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숙련(Skills)은 변화
앞으로의 정책 과제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 미래지향적 교육훈련에 대한 지속적 투자
  
(훈련 패러다임 변화) 정답과 스펙 중심의 정형화된 직업훈련의 틀을 탈피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 강화) 교육훈련기관과 산업계 협업을 통한 인력수요 대응, 교육훈련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유도
 
(현장성·다양성 강화) MOOC, 모바일러닝, 유비쿼터스 러닝의 학습자중심 교육훈련 활용, 관련 지식과 상황을 융합하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T자형 인재 육성 등 
 
(훈련 기회 확대) 근로취약계층 대상의 훈련 지원 확대, 스마트훈련 지원·주말과정 개설 촉진 등 유연한 대응으로 훈련 접근성 확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요인에 대해, 개인·기업·사회가 주도적으로 적응력을키울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시대의 변화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한 연구결과는 고용·노동·산업·경제·복지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이 1년여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신 결과”이니 만큼,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이지영 (044-202-7228),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연 (044-202-7457),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종일 (044-202-7372),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병수 (044-202-7410)
         직업능력정책과 박정현 (044-202-72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