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국책사업 예산 2천억 원 낭비 막았다
- 공사 관련 제도개선으로 매년 680억 원 예산절감 효과
- 공사감독 강화를 위해 허위·부실 감리 형사처벌 추진
<주요성과>
▣(비리·비위 적발) ▲한국농어촌공사 1조 원 상당 사업비 집행 조작,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대형 건설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편취 등 16건 적발
7건(40명) 수사의뢰,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5명 징계요구
▣(예산낭비 방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부실·과다 설계 시정 등으로 총 2,004억 원 예산낭비 방지
▣(시설물 안전 확보) 부실시공 보완, 불량자재 교체 등으로 총 41건의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 확보
▣(제도개선) ▲건설감리 통합발주 활성화, 임시설비의 임차조달 원칙화 등 제도개선으로 향후 매년 680억 원 상당 예산절감, ▲감리 업무 부실 수행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Ⅰ. 대형국책사업 실시간 감시 체계 운영
ㅇ (추진 배경) 정부는 작년 1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운영)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SOC, R&D 사업 위주의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 법무부, 감사원, 국토부, 권익위, 공정위, 행자부, 조달청 등 소속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20명으로「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구성하여,
- 비리와 예산낭비가 빈발하는 분야 중심으로 ‘사업일반검증팀*’, ‘입찰비리검증팀**’, ‘시공비리검증팀***’, ‘시설안전검증팀****’ 등 조직을 세분화, 체계화하였다.
* 계획·설계·시공 등 사업 全 과정의 예산 집행 적정성 및 비리 검증 / ** 입찰 단계의 담합 등 비리 검증 / *** 시공 단계의 공사비 편취 등 비리 검증 / **** 터널·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검증
ㅇ (대형국책사업 검증 방식)「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분석은 심층적으로(Deeply), 검증은 신속하게(Speedily), 처분은 엄정하게(Strictly)” 한다는 3대 원칙 하에,
- 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위주인 기존 수사·감사와는 달리,
- ①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황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비리 발생 내지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검증 포인트를 발굴한 후, ②공사 단계별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증하고, ③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책임자 형사처벌 및 징계, 공사비 환수 조치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였다.
Ⅱ. 검증 대상 주요 대형국책사업
ㅇ「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① 철도·도로 건설 사업(10개), ② 다수 기관 참여로 사업의 중복 내지 지연 우려가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③ 시공사 이윤이 많아 업체 간 수주경쟁이 심한 동해 신항만 건설 사업,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등을 검증하였다.
※ 【붙임 1】 ｢검증 대상 대형국책사업｣ 현황
Ⅲ.「대형국책사업 관리」주요 성과
가. 비리·비위 적발
ㅇ ① 불필요한 설계변경 비용으로 시공사·설계업체에 수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② 철도 터널 공사 관련하여 설계와 달리 소음·진동이 크고 값싼 발파 공법 사용, 보강재 시공 누락 등을 통해 공사비 수백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③ 고속도로 시공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0건의 비리를 적발하여,
- 그 중 7건(4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총 9명을 징계 조치하고, 총 370억여 원의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 조치하였다.
* 검찰에서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42명 입건하고 그 중 18명 구속
ㅇ 또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허위 준공 처리를 통해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총 6건의 비위를 적발하여,
- 관련자들 총 96명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률 수정을 요청하였다.
나. 예산낭비 방지
ㅇ ① 위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② 경제적·효율적 시설 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 ③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불필요한 공사 시정, ④ 예산절감 효과 있는 기존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총 2,0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다. 시설물 안전 확보
ㅇ 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 및 대책 마련, ②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교량 등 시설물의 보완 시공, ③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 교체 시공, ④ 규정 위반이나 안전 위험성 있는 설계·공사 시정 등으로 총 41건의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였다.
라. 제도 개선
ㅇ ① 건설감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유사 공종의 인접 현장 간에는 통합발주를 활성화하고, ② 터널 공사 관련하여 지하수 유입에 따른 노무비 할증을 실제 상황에 부합되도록 하며, ③ 터널 굴착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등은 구매하지 않고 싸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하여 향후 매년 680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ㅇ 공사현장에서 감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와 ②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Ⅳ.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지난 1년 간의 노력으로 정착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검증 대상 국책사업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비리 발생을 막고 국고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도로, 철도 등 주요 시설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
※ 【붙임 2】: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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