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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층의 정보접근 장벽제거

2017.01.20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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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층의 정보접근 장벽 제거」
- 미래부,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제고 정책방안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의 ICT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보접근성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 분야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ㅇ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진보의 혜택을 전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활발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미래부는 이와 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 및 고령화사회에서 정보접근성이 갖는 의의에 주목하여, “지능정보시대, 함께하는 우리사회”라는 정책비전을 갖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첫째, ‘전략 1 : ICT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해서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앱과 기술융합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 3년차를 맞고 있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보편적 기술(universal design) 확산, 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복지관 등)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의 기획·설계·제작 단계에서 접근성 기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모바일 접근성 관련 신규 표준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 융복합기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품출시전 접근성 평가 절차를 갖도록 유도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접근성 보조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둘째, ‘전략 2 : 정보접근성 기반조성 및 문화확산’을 통해서는 정보접근성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제고 및 정보접근성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접근성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보접근성 법적 적용 대상 범위를 웹사이트 외 신기술 분야(모바일 앱 등)로 확대를 추진하고, 정보접근성 준수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도입을 통해 정보접근성 제품의 보급확산 및 관련 시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관련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2건 국회 계류중(의원발의)
-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CEO · 기관책임자 등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제고,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 부여를 위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공개, 개발자 의식제고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
- 정보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연계되는 맞춤형 홍보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현장에서 정보접근성 분야의 지식이 이수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셋째, ‘전략3 : 정보접근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정보접근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모델(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 민간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접근성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중심의 “정보접근성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보접근성 기술전담반’을 마련해 정보접근성 관련 R&D를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며, 부처간 실태조사 협력 강화,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접근성 표준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접근성 관련국가표준 제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정보접근성 정책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여 ICT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래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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