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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사업 시행계획수립

2017.02.0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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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원천기술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
新 기후시장 창출‧선점의 기회로 삼는다.
- 미래부, 770억원 규모의 2017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 총 77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수립하였다.
ㅇ 동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미래부는 동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2016년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2017년 7개 신규사업 192억원을 포함 총 770억원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6년 기후변화대응 R&D 주요 성과

(기술개발) 연구 우수성 및 기술 가치(특허, 기술이전 등) 측면에서 다수의 우수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 창출 (붙임 1) * 예1) 논문 영향력 지수는 동 사업이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4.1(’09) → 4.75(’11) → 4.65(’13) → 5.65(’15) → 6.00(’16)) * 예2) 의료용 바이오플라스틱(폴리락테이트-co-글라이콜레이트)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 (협업추진) 연구관리전문기관(15개) 커뮤니티 및 수요기업(200여개)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기반한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및 기후산업육성모델^* 발굴 * 핵심 요소기술의 패키지화 및 실증을 연계한 산업화 촉진 모델 (1단계: 핵심 원천기술 패키지 개발 지원, 2단계: 유망 원천기술의 실증 지원) (성과활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한 우수성과 10선 발표

ㅇ 2017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원천기술의 조기 실용화‧상용화 지원을 목표로, ‘전략적 기술개발’, ‘기술‧사업관리 및 홍보 강화’, ‘협업 및 지원체계 확충’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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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체계적인 확보‧확산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ㅇ 먼저, 탄소저감 분야에서 지난해 도출한 기후산업육성모델을 중심으로 신규과제 기획‧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기술개발과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개도국 현지 사업화 지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 신규과제 규모 및 컨셉 : 7개 신규과제 / ‘17년 192억원
ㅇ 또한, 지난해 발굴한 모델 외에 기술 및 정책 동향 등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기후산업육성모델을 추가 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단이 금년 3단계 진입하게 되는 바, 2단계까지의 최고 성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포집‧저장’ 및 ‘포집‧전환’통합 실증을 추진한다.
* Carbon Capture and Storage
< 2017 신규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분 야	구 분	과 제 컨 셉	’17년 예산 (총연구비)	연구 기간
탄소저감	태양전지	이동기기 자가전원용 태양광 발전	2,067	5년 (3+2)
	연료전지	건물용 차세대 연료전지 발전	2,067	5년 (3+2)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원유 리파이너리	2,067	5년 (3+2)
	이차전지	대용량 충전 시스템 개발	2,067	5년 (3+2)
탄소 자원화	탄소자원화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	6,423	5년 (3+2)
기후변화적응	기반기술연구	기후변화 관련 안정적 수자원 확보‧공급 기술	2,068	5년 (3+2)
기후 기술 협력		기후기술 글로벌 현지 사업화 지원	2,475	과제별 상이
합계			1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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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업 관리 및 홍보 강화

연구자의 폭넓은 참여와 창의적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성과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ㅇ 먼저, 과제 기획절차에서 현장 수요 반영^*을 지속 강화하고, 심층평가로 상호토론 평가 기법을 시범^**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 기술수요조사, 수요기업협의체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기획위원회 검토 병행
** 차세대탄소자원화(신규사업, ‘17년 64.23억원) 선정평가에 도입
ㅇ 또한, 기후변화 R&D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기술관리, 홍보 및 지재권 분석도 강화한다. 특히, 과제별 기술관리^*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상호 연계‧극대화하고, 기후기술대전(가칭)^** 개최 및 기후기술 IP 분석^***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확산한다.
* (Technology Management) : 연구진행상황, 연구성과 도출 예상시기, 성과 도출에 따른 후속 활동 준비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관계부처 합동 대표기술 선정, 기술전시 및 개도국 NDE(Nat’l Designated Entity,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 국가별 창구) 초청 컨퍼런스 등
*** (‘16) 탄소저감 30개 세부기술군 IP 분석보고서 배포 → (’17) 탄소자원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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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업 및 지원체계 확충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 정책기획‧성과확산 전략 플랫폼을 운영한다.
ㅇ 먼저, 연구관리전문기관 커뮤니티^*와 수요기업협의체^** 운영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수행 및 정책기획을 지속 강화한다.
* 1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국립보건연구원, 기상산업진흥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지식재산전략원)
** 탄소저감 6대분야 등 200여개 기업
ㅇ 금년 새로이 추진하는 기후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국내 CTCN^* 회원기관 협의회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 下 개도국 기술지원 체제의 실질적 이행 기구
ㅇ 또한, 탄소저감과 탄소자원화 분야별로 기술 전문성에 바탕을 둔 전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관련 정책기획‧제도개선‧성과확산을 지원한다. 특히, LCA^*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산정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원천기술 단계부터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판단, 최적 가용기술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평가) : 제품, 공정, 활동 등의 전과정에서 사용된 물질과 오염물질을 규명하고 정량화 하여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16)^{기후산업육성모델}^발굴^→⁽^‘17)^육성모델^본격추진^,^사업^지원영역^확대^*
* 탄소자원화, 기후협력, 기후변화 적응 등
◆(’16)민‧관 협업체계^* 구축 → (‘17)협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체계 확충^***
* 수요기업협의체 구성 ** 협의체운영 실효성 강화 ***전략 플랫폼 구축
_◆₍_’16)_{기술관리체계}_마련_,_성과_발표회_→₍_‘17)_기술_‧_사업관리_강화_,_{기후기술대전}₍_가칭₎

핵심 원천기술 개발‧확산 촉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미래부는 동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과제 공고(3월 예정) 및 선정(4월 예정) 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기후변화대응 원천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미래부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동 시행계획을 통해 탄소저감‧탄소자원화 등 기초원천 핵심 연구성과가 조기에 실용화‧상용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新 기후시장 선점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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