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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확정

2017.02.22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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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확정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17년도 우주분야 주요 시행계획 등 함께 의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월 22일(수)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홍남기)
□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주개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점기술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개발(2,200억원), 달 궤도선 상세설계 착수 등 달 탐사 본격추진(710억원) 및 인공위성 독자개발(2,184억원) 등 총 6,703억원 규모의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15년) 6,248억원 → (’16년) 7,278억원 → (’17년) 6,703억원 (’15년, ’16년은 집행액 기준)
ㅇ 또한, 「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도 의결하였다.
□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은 주요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우주 분야 핵심 기술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 및 도전정신과 함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 동 안건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이하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년 12월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된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의 최종 결과물이다.
ㅇ 그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체 등 임무 달성에 주력하다 보니 기술 단위의 분석과 개발전략 수립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ㅇ 이에, 미래부는 중장기 계획 상의 임무와 기술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을 도출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독자개발이 필요한 중점기술을 선정한 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 754개를 도출하였고, 이 중에서 시급성, 경제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각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성숙도가 높은 기술은 위성사업, 발사체 사업 등 체계사업을 통해 바로 확보하고,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등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향상시킨 후 체계사업에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중장기 계획에서 기술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선정(2030년 이후는 방향성을 제시한 비전 성격임)
□ 미래부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등의 신규과제 기획에 동 로드맵을 반영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급변하는 우주개발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 우주개발을 해나가는 데 있어 동 로드맵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호】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 정부는 2017년 우주개발 분야에 총 6,70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하여 57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대부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과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의 감소분이다. 하지만 2015년보다 증가된 규모로 우주개발 분야 예산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5년) 6,248억원 → (’16년) 7,278억원 → (’17년) 6,703억원 (’15년, ’16년은 집행액 기준)
ㅇ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을 지속 추진(2,200억원)하고, 2016년에 신규 착수한 달 탐사도 달 궤도선 상세설계 착수, 미국 NASA와의 협력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710억원)한다.
ㅇ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2,184억원)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및 7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호를 지속 개발하고, 올해 말에는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우주과학 임무를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제3호】 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확고히 해 나간다.
ㅇ 먼저,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을 새로이 반영하여 매뉴얼을 강화하고, 우주물체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17.5월) 등을 실시한다.
ㅇ 또한, 우주위험의 감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16년에 구축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네트워크의 시범운영에 착수하여 획득 정보의 분석 등을 통한 활용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지구 충돌에 대해 준비 중인 UN 등 국제기구와 우주위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제4호】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 국가전략 자산인 위성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국가위성 통합운영계획 마련과 함께 위성 운영 시스템 고도화로 위성정보 관리․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ㅇ 차세대중형위성 범부처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페루와의 공동위성운영으로 위성영상 획득량을 높여갈 예정이다.
ㅇ 또한, 부처별 공통 활용기술의 다부처 협업개발을 신규 추진하여 공공부문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과 함께,
ㅇ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위성정보기반의 신산업 창출도 촉진하고자 한다.
【제5호】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
□ 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확대와 우주제품 수출 지원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주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ㅇ 남미, 동남아시아 등 우주제품 수출 가능국 공동워크숍 개최와 더불어 한-페루 공동위성운영(6월)을 통한 산업체의 위성정보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산업체 주관의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3~8호, ‘18~’25년) 추진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7호(0.3m급) 본체 출연연-산업체 공동개발로 산업체 기술수준 고도화는 물론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16~’18년)으로 주요 우주부품의 국산화 기반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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