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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2017.0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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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버팀목, 내수를 다시 살린다

- 황교안 권한대행, 내수둔화 흐름 조기 차단을 위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소비심리 제고’,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등 내수활성화 방안 확정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 2월 23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안건 주요내용
   - (소비심리 회복)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30→40%), 봄 여행주간 확대 및 국내 레저산업 육성,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등
   - (가계소득 확충)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구직급여 상한(4.3→5만원) 및 소액체당금 상한(300→400만원)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 (가계·자영업 부담경감) 전세자금대출(1.2→1.3억원) 및 월세대출 한도(월 30→40만원) 확대, 건보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연 10→20만원),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등

□ 정부는 ’17.2.23(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여가부·문체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금융위·권익위원장, 중기청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美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내수 활성화 정책과제 ]
(소비심리 회복)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ㅇ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시니어 관광카드,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등 고령층·청년층 특화상품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개별관광객 중심의 여행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방한한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재정도 서민주거･영세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 등을 3조원 수준 추가 보강하여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 구조조정 업종,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4.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규모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경기가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 등으로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 확대(최장 5→10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하겠습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별첨) 내수활성화 방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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