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전면 수정한다.
-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 행동요령도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금년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표준화하고 장애인과 어린이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해 왔다.

경주지진(‘16.9.12) 발생 이후 국민행동요령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표준화하여 재난대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국민행동요령에 버금가는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유형별 소관 부처를 지정하고, 표준화 추진일정과 방식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에 제작하는 국민행동요령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동요령을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한다.

둘째,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 중심으로 요약자료를 작성하고 필요시 상세자료도 함께 제작할 계획이다.

요약자료는 1∼2페이지로 제작(PDF, 한글 파일 등)하여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자체 교육용, 홍보용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셋째, 국민행동요령 소관 부처와 부서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국민들이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도 제작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민행동요령을 번역하여 결혼이주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장애인을 위한 행동요령은 우선 기존 자료들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다섯째, 제작된 행동요령을 책자로도 제작하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재난안전포털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면 국민들이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이 제작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국민들의 안전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재업(044-205-4125)



■ '15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규모 36조 5,620억원
- 국민안전처,「2016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담은 「2016(2015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49,694개, 매출 규모는 36조 5,620억원, 종사자는 320,8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총 49,694개) 중 50.5%가 2005년 이후에 설립되었고, 전체의 70%가 연 매출액 10억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체 구조는 소규모(영세) 기업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18,798개, 37.8%)과 ‘안전관련 제품 도소매업’(18,051개, 36.3%)이 전체 사업체의 74.1%에 달했다.

전체 매출액 36조 5,620억원 중 수출액은 1조 1,407억원(3.1%)이고, 전체 사업체 중 1.8%만이 수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장구조는 수출이 아닌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 중 정부에 대한 판매비중은 12.1%이며, 특히 ‘안전용 운송장비 제조업’의 정부에 대한 판매비중이 37.6%로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현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사업체는 63.9%이고, 설립 이후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평균 4.4년이 소요되나,‘안전관련 제품 도소매업’과 ‘안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은 평균 3.5년, ‘안전용 운송장비 제조업’은 7.5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 320,882명은 성별로는 남성이 80.7%, 직종별로는 기술직(생산)이 49%,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 50대가 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종사자는 ‘안전시설·건설, 설계, 감리업’이 13만 3천여명(41.5%)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안전관리 서비스업’에 8만 2천여명(25.4%), ‘안전관련 제품 도소매업’에 4만 6천여명(14.3%)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비용 부담(32.5%), 전문인력 부족(22.7%) 등을 꼽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저금리 자금지원(38.9%), 업체간 연계(23.3%), 연구개발 지원확대(10.9%) 등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하여 2015년 말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2016년 9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를 득하여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의 규모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2,500개 사업체를 표본추출하여 20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 및 산업동향을 파악하여 ‘안전’이 저성장시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안전산업과 전혜숙 주무관(044-205-4186)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