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044-203-6809 대학평가과 과장 이해숙, 사무관 최지웅, 황소정
☏044-203-6501 대학재정과 과장 장미란, 사무관 박봉서
☏044-203-6932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이상연, 사무관 박소하
☏044-203-6405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최성부, 사무관 최기석
☏043-5309-441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장 임후남, 실장 김지하 

□ 교육부는 3.9.(목)에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2주기 계획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1주기 평가(’15) 이후 진행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선방안 정책연구’에서 그간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였고,

-지난 11월 24일 정책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는 대학 사회에 2주기 추진 방향을 공론화하여 서면 의견 접수(107개 대학 제출), 권역별 순회 토론회(’17.1월, 3회), 대학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학 구조개혁은 다가오는 위기를 대학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기존 성장산업의 침체로 인해 성장잠재력 둔화가 예견되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 진학률의 하락 등에 따라 대학의 입학자원이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발상과 유연한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대학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13~)을 추진하여, 미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대학의 적극적인 변화·혁신 노력을 촉발하였다.

 또한, 정원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대 및 전문대의 정원 감축 집중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다.

*’13학년도 대비 ’18학년도 입학정원 4만 4천명 감축 달성(1주기 목표 4만명)

-보건계열 감축(감축 실적 미인정), 야간정원 감축(감축 실적 1/2 인정), 폐교대학 정원 등을 포함하는 경우 5만 6천명 정원 감소(’13학년도 대비 ’18학년도)

<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 연계 >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한다.

-구조개혁 평가의 사전 진단적 성격을 강화하여,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하는 기본 여건, 기초 성과 등은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특성화 집중도, 대학원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사구조 개편 및 자율 정원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