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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신규 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등

2017.03.23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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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신규 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2,75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은 금년 2월말 기준으로 휴·폐업 및 신규를 포함 총 2,795개소로 변동 되었으며, 신규 시설 77개소가 새롭게 추가 되었다.

신규 대상시설의 경우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을 강화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현장 중심의 전국 순회교육은 3월 2일 경상남도에서 시작하여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매뉴얼 담당공무원 등 3,000여명에게 개선된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교육을 통하여 초기 골든 타임내 신속한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매뉴얼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식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다중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6월, 9월, 12월 총 3회에 걸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150개소로 확대 실시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시설별 위기유형 분석과 위험요소를 반영한 매뉴얼 작성,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한 핵심조직 구성, 층별 구역별 신속한 대피유도 및 개인별 임무카드 부여, 시설 특성에 맞는 훈련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 현장 위주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초동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이 체계화된 업종별 우수 대형시설 11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조성배 민관협력담당관은 “신규 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 현장중심의 매뉴얼 순회교육 강화, 다중이용 취약시설의 컨설팅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민관협력담당관 김영환 시설사무관(044-205-6217)




■ 대학생이 참여하여 재난안전 아이디어 발굴한다
- 올해는 참여대학 늘리고 전문성 강화하여 확대 추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회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대학생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및 대학수업과 연계한 위험이슈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미래재난부터 생활사고까지 폭넓은 제안이 제시되어 올해에는 참여대학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학의 수업과정과 연계한 아이디어 발굴은 지난해 7개 대학이 참여하였으나 올해에는 소방·방재공학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산업공학, 보건안전공학 등 다양한 학과로 전국에 소재한 26개 국립 및 사립대학교가 참여한다.

1학기 학과교육은 위험이슈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현행 수업과정에 잠재적 위험이슈 발굴에 관한 과제발표 및 토론, 리포트 제출, 학점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대학수업간 괴리를 극복하고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위험요인 발굴 취지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건축물 또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체감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민간기업 간의 현장학습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논문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도 안전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해에는 방재, 위기관리, 해양환경안전, 화재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6개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논문공모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 수업시간에 논문공모전을 적극 홍보하고 학과별 카카오톡·BAND 등 SNS와 학회 홈페이지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대학생의 재난안전 우수 아이디어를 모아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위험 이슈리포트는 책자로 발간하며,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아이디어 발굴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윤숙 민관제도담당관은 “대학과 정부의 교류를 통해 교육과 정책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안전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민관제도담당관 황영순 사무관(044-205-6221)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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