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72, 보도일시:즉시 보도가능, 배포일시:2017.4.28(금), 담당부서:북핵외교기획단, 담당자:북핵외교기획부단장 고윤주(2100-8064)
•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한미일 3국, 새로운 차원의 북핵 고조 필요성 강조-

1.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북핵 비핵화」를 단일 주제로 4.28(금) 개최된 안보리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 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일본 외무대신과 동 안보리 회의에 앞서 9:20-9:45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2.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측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루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Mattis 국방장관, Tillerson 국무장관, Pence 부통령의 한·일 방문 등 한·미·일 3국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이 빠른 속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ㅇ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미중간 북핵 문제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대북 압박 관련 중국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지난 20여년간 북한의 기만과 불이행으로 인해 모든 비핵화 합의들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끝났음을 상기하며, 북한의 과거 행태 및 북한 정권의 속성에 비추어 볼때 대북 제재․압박의 기조를 지속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흔들림 없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Tillerson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금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3국의 공조가 사활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미측으로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압박은 강력한 군사적 조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방위 공약은 굳건함을 분명히 하였다.

ㅇ 기시다 외무대신은 북핵 문제가 관건적 시기에 이른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대북 제재․압박을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지속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은 북핵 위협이 한미일 3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되었다는 공통 인식하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현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안보리 장관급 회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차원의 억지력을 발휘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시 기존 2270 및 2321호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을 담은 제재 결의를 포함해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금일 안보리 장관급 회의는 이번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 관련 전례없이 연쇄적인 조치들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측은 외교․경제․군사적 측면의 대북 압박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 물샐틈 없는 협의와 공조를 이루어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