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복지발굴망, 철저한 사례관리와 지원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연체정보 처리기준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사회보장급여법」개정(’17.3.21. 공포, 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 채무 연체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를 제공·처리하게 되면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정보 제공·활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다.
* ’15년 12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군·구에 제공하고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복지서비스를 제공 중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3종 → (개정) 15개 기관 25종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사업)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이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게 됐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거나 간호사로 정하였고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