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을”

박은정 권익위원장, 21일 시민사회단체와 새 정부 반부패정책 의견 나눈다
 
 

□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청렴 실천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주요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는 반부패 활동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참석한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후보에 ‘반부패 12대 정책’을 제안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을 벌이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내외적으로 국가위기 상태에 처했었지만 입법‧사법‧행정부와 시민사회가 반부패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는 부패방지 체계를 재구축하여 청렴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논의해 수평적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추진 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참고

5개 주요 반부패단체*의 ‘반부패 12대 정책’ 제안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
 

※ 각 정당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4. 26., 7. 4.) ㅇ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 천명 ㅇ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ㅇ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ㅇ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ㅇ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ㅇ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 확대 ㅇ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ㅇ 공익신고 대상 확대, 공익제보자보호 강화 ㅇ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 강화 ㅇ 공정경쟁, 정경유착 근절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 부패 방지책 강구 ㅇ 전관비리 등 법조계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 강화 ㅇ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