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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7.26일 중앙일보) 관련

2017.07.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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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7.26일 중앙일보) 관련

□ 보도내용 (7.26, 중앙일보 조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말을 했고,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공론화위원회 등이라고 보도

□ 설명내용
ㅇ 7.24(월)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기사 내용대로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했거나,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기능을 수행”한다고 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임
   - 한편, 국무조정실장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임
   - 오히려 위원장 및 국조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답변을 하였음
ㅇ 이는 기존에 밝혔던 공론화 추진방안과 동일한 내용임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임
   -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10월경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임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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