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8. 23. 노사정 공동선언식 개최
산업별 차원에서는 최초의 노사정 일자리 공동선언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위를 통해 일자리 관련 의제 논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로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가 ‘17. 8. 23일 오후 3시 노사정 관계자 300여명의 참석 하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하여 최초의 일자리 공동선언이 마련된 것이다.
금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6월부터 노-사-정 TF*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 노동계(4인-보건의료노조 대표), 병원계(4인-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대표), 정부(4인-일자리위,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 등 노동조합 단체 및 조합원들,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및 사립대 의료원장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국립대 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등 110여개 공공·민간의 병원장·단체 대표들,
정부 측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장관 등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공동선언 참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분야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 선도 등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분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보건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6.9로 전체 산업평균(8.8) 보다 약2배 높아 고용창출효과가 큼 (`15. 한국은행)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문(참고2)’은 노동계ㆍ병원계ㆍ정부 모두 보건의료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노동계와 병원계’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선언하고,‘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계, 병원계 및 전문가 등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핵심 10대 논의과제’(참고3)에 대해서는 향후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후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회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이 되는 날에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보건의료분야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들과 병원관련 협회 대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림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분야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간호인력 수급종합대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산업 육성 등 제안된 10대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임
오늘 보건의료 분야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다른 산업분야에도 확산되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