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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농협이 환급 해결 협약식 개최 -

2017.08.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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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4일,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이 협약식은 ‘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단체간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따라 환급을 추진해 왔다.
❍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어 환급에 반발해 왔으나,
❍ 새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환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 내용 >

◈ (농식품부) 환급 발생에 대해 유감 표명
-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 (8월말→12월말)
- 농업인단체와 함께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
- 환급 관련 지자체·농업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
◈ (농협) 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

이 협약서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금년도 수확기 대책 및 향후 양곡정책 운영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협치 농정」의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 쌀 산업발전을 위한 농협의 자체 지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16년산 정부양곡(공공비축:36만톤, 시장격리:30만톤) 매입과정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확정가격보다 높아* 8월 21일 현재 환급한 금액은 119억원(197억 중 60%), 환급인원은 15만명(22만명 중 68%)이다.
* 수확기 평균쌀값 : 129,807원/80kg(조곡 40kg당 44,140원, 포대당 860원 초과)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본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 “‘17년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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