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의 장 열려 -

2017.09.19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의 장 열려 -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이 주관하는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학계,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리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을 주제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스마트폰 제조사, 카메라 판매업자,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실행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의 스마트폰 내 탑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유포 탐지․차단 신기술 개발․적용,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의 사전규제(허가제 또는 등록제) 도입 등 최신 기술력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디지털 워터마크(water mark): 어떤 파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에 삽입한 비트 패턴을 말함

이는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됐을 경우 그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 생산 및 유포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8일(화)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토론회 내용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
□ 개최 개요
ㅇ 일시 : ’17. 9. 20(수), 14:00～16:30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2층 PPS홀
ㅇ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 참석자

ㅇ 토론 주제 :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

□ 세부 진행 계획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