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0.19일 시행 -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 추진

2017.10.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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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이 ’17.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17.10.19일)

□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

ㅇ 개정 시행령·감독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17.10.19일 함께 시행

2.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감독규정

□ 우수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ㅇ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를 확대*

*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확대

		현행	개선
기본 공동유대 범위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좌동
우수조합에 대한 공동유대 범위 확대	전부 확대1)	-	인접하는 1개 시·군·구 (신설)
우수조합에 대한 공동유대 범위 확대	일부 확대2)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 3개 이하 동 또는 2개 이하 읍·면(신협 부재지역의 경우 5개 이하 동 또는 3개 이하 읍·면)	좌동 (규정화)

1) (전부확대기준) : 조합의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2년말 연속), 자산 1천억원 이상, 예대율 60% 이상(2년말 연속), 조합원 대출 비율 80% 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 이상(2년말 연속)

2) (일부확대기준) : 조합의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2% 이상(2년말 연속), 고정이하여신비율 2.5% 이하(2년말 연속)

□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18.4.19일 시행 예정)

ㅇ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인정)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 기타 개정사항

ㅇ (현행) 신협중앙회는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증권 보유 불가
→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 등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ㅇ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ㅇ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함 (감독규정)

ㅇ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 (감독규정)

□ 기타 개정사항

ㅇ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변경

* 부계-모계의 특수관계인 범위 일치(현행 모계가 부계에 비해 협소) 등

ㅇ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 체크카드에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30만원) 한도로 후불(신용)기능 탑재 가능

ㅇ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

□ 기타 개정사항

ㅇ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2∼3배 인상) 등 규정 정비

※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3.향후계획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

<금융 용어 설명>
□ 신협 공동유대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영업범위 단위로 조합의 종류에 따라 지역조합은 시·군 또는 구의 읍·면·동,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단체조합은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이 있음

□ 저축은행 특수관계인 : 본인과 배우자,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되는 개념

* 예)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저축은행 주식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함 [저축은행법 제2조]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여전법 令 제6조의7)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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