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국민 삶의 질』측정지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이 손잡고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에 직접 나섰다.
 
□ 통계청이 2011년부터 개발해 온 ‘국민 삶의 질 지표’(붙임 참조)는 전문가 중심(top-down)으로 지표가 선정되어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bottom-up)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형태의 국민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과 함께 상용포털 네이버(지식iN) 코너도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민 의견수렴은 10월 20일~11월 24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의견수렴(10월 20일~11월 3일)에서는 국민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11월 11일~24일)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지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취합된 국민의견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검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영역구성, 영역별 지표의 변경 대한 심의를 거쳐 올 12월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 코너(http://kin.naver.com)에서 10월 20일(금)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붙임]『국민 삶의 질 지표』작성현황
 

(’17.10.19./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이희길 사무관 : 044-366-7302
 
1.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배경) 선진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생산’에서 ‘웰빙과 지속가능성’으로 변화
 
-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와 정책목표로서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웰빙이나 국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국제적 노력) 스티글리츠위원회(’09년)를 전후해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에서 웰빙과 발전(progress)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확산
 
○ (목적)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삶의 질 지표 추진 연혁

연 도	추 진 내 용
2009년	◦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시(부산) ‘삶의 질 측정’ 관련 기초 연구 수행
2011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수행)
2012 2013년	◦ 미작성 지표 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지표를 개발 ◦ 지표체계 및 개별지표 검토(’13년 9월, 11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 타당성 검토 ◦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포럼 개최(’13년 6월, 12월)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방안 논의 및 홈페이지 구축 -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지표 서비스 계획 검토(6월)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6월)
2015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공개완료 및 확산활동 - 제1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발표 : 조사연구학회,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OECD 5차 세계포럼(포스터)
2016년	◦ 제2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Beyond GDP 쟁점과 국내 이행방안
2017년	◦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개최(11월) -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한국삶의질학회 공동)

3. 지표체계 현황
 
○ 2011년 외부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표체계 프레임워크 개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개발(한국사회학회와 공동)
 
○ ‘국민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