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1월 9일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이슈 등에 대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개최되었다.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상위 4팀(아주대 법전원, 서강대 법전원, 고려대, 성균관대)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의 책임관계’라는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로 원고 또는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규홍 부장판사가 판사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의 현실감을 높여주었다.

경연 결과,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은 고려대 키사회생팀,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로텍터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알바트로스, 성균관대 로지션스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대상팀에는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팀에는 상금 4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150만원을 수여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채용시 가산점을 제공한다.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된 「개인정보 보호인의 밤」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날 축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참여한 학생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