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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11.13) 주요 논의내용

2017.11.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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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②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 (자본시장 혁신) 다수의 위원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

ㅇ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정비,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연기금 등 공적자금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 언급

ㅇ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등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 예)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 및 제재 대상자 명단공개 등

ㅇ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중기 대출채권 유동화시장 활성화 등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
□ (모험자본 공급)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IB 비즈니스 모델 도출 필요성 언급

ㅇ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자금 회수를 위해 코스닥시장과 함께 코넥스시장 역할 강화가 중요

ㅇ 모험자본의 조성공급 확대 뿐 아니라, 혁신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사후관리도 중요

* 기존 모태펀드, 새롭게 조성 예정인 혁신모험펀드(10조원)가 시장에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 평가관리 필요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부동산 이외에 기술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마련 계획

ㅇ 벤처캐피탈, 상업은행(예: 미국 실리콘벨리 뱅크) 등 민간 플레이어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

ㅇ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시, 청년창업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예: 중년층 이상 창업, 여성창업, 재기자 창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설계가 필요

[사회적금융 활성화]

□ (재정공공의 역할)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있어 정부재정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

ㅇ 정부재정공공부문이 지향해야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부처 합동)

ㅇ 정부재정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

- 정부공공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구축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민간부문 활성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채널,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ㅇ 기부금 등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용,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등도 고려할 필요

ㅇ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필요

- 금융회사의 사회적금융 확대와 함께,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같이 병행할 필요

□ (사회적금융 관리체계 등)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

ㅇ 기존의 사회적경제금융정책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방향(성공모델)을 제시할 필요

ㅇ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등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분석 등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

[기타 논의사항]

□ (금융산업 발전) 금융의 글로벌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전략 수립 및 금융 디지털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 블록체인 확대 등으로 아날로그 머니의 디지털 머니 전환 등 금융분야의 디지털화가 全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중 → 이러한 금융 발전속도와 소비자 이해도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관련 교육이 강화될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Open API 등 핀테크 활성화가 중요

* (사례) 카드 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활성화가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 확보 등 금융접근성 제고를, 금융회사에는 대출 또는 투자 대상 확보의 기회를 제공

ㅇ 핀테크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고민할 필요

☞ 금년 12월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로드맵’ 마련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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