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열어 아동학대 근절 의지 다져

1. ① 11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시상과 배우 유선 홍보대사로 위촉
2. ② 예방주간에 아이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 홍보 위한 협약 체결, 문화행사 등 중앙·지방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3. ③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시 피해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참여 의무화 등 6세 실명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7일(금)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매년 11월 19일 및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 112 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신호를 캐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하고,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파랑새 공익신탁기금* 5,000만 원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한다.
* ’15.9월부터 법무부 직원들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익신탁
아울러 각 부처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대방지를 뜻하는 핸드 아이콘을 활용하여 ‘보호와 사랑으로 크는 나무, 자라는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다진다.
칠곡 아동학대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멍’에 출연하는 배우 ‘유선’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 2013년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학대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전하는 아동학대 현장의 ‘희망 스토리’를 영상으로 전달한다.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상담 및 피해아동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17년 11월 현재 전국 60개소에 1,021명의 상담원이 활동 중
아동학대 예방주간(11.19∼11.25)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가 중앙과 지방에서 연이어 열린다.
복지부는 ㈜캐리소프트**와 아동학대 예방 공동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24)과 공익광고, 릴레이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홍보한다.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6년 1년간 처리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
** 영유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17년 기준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 기록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일환으로 학대 피해아동 일제 모니터링과 보육시설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식, 토론회, 사진전, 부모교육, 공연을 펼치며, 민간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기념식과 함께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 하에 6세 실명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 최초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판단 → 한달 뒤 아동 실명
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에게 법률상담 및 전문적 치료를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내년부터 지정 운영하며, 모든 신고의무자(5개→24개 직군)에게 신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법무부는 신고의무자 대상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 중이고, 신고의무자 홍보 영상을 제작ㆍ배포 하는 등 홍보를 지속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동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캐치() 캠페인*에 국민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다.
* 아동학대 징후를 캐치한다는 의미의 C를 형상화 한 손 모양을 취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의지를 다지는 캠페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고, 선생님은 학생들과 교감하여 아이들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지속적이고 멀리 보며 가야 하는 과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학대는 방임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어린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찰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11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2. 아동학대예방의날 및 예방주간 주요 행사 * 유공자, 감사장, 공모전 수상자 명단 포함
   
3. 공익신탁 제도 개요
4. 아동학대 관련 법ㆍ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