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진료,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는 `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11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ㆍ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늘려 지정하였다.
* 1단계 협진 시범사업 참여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171명)의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 조사, ‘16.7월～‘17.6월)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9.29~10.17(1차), 11.1～11.7(2차))* 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 1차 공모에서 일부 지역(강원, 충남(대전, 세종 포함) 등)이 신청하지 않아, 시범기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2차 공모 진행
이에, 신청기관 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총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붙임 1]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
의과ㆍ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1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10년) 되었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협진병원(병원 내 한의과 개설)) (‘11) 4.7%(2,682기관 중 126개)→(`16) 3.9%(3,283기관 중 129개)
(협진한방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개설) (`10) 69.4%(167기관 중 116개)→(`16) 62.8%(282기관 중 177개)
이에,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16.6)하고,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16.7~)하였다. ☞ [붙임 2]
*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ㆍ한의과 협진 시 [현행] 의과ㆍ한의과 치료 中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 [시범적용]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1년간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대상 및 산정 수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ㆍ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진기관 내 의사ㆍ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2. 의-한간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 요약
3. 협진 대상 질환(협진 2단계 사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