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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식소유현황 공개

2017.11.3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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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 1,980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합계 10조 이상, 2017년 7월 19일부터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간주) 및 2017년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합계 5조 이상 10조 미만)

공개 내용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 기업집단 유형별(금산복합집단, 지주회사집단 등) 소유 지분 구조의 특징 및 기업공개 현황 등이다.

< 내부지분율 현황 >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65개 집단, 29.9%) 보다 29.0%p 증가하였다.

201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12개)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45개 집단, 57.3%) 보다 0.7%p 증가하였다.

작년과 올해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44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57.8%)보다 0.3%p 감소하였으나, 신규 지정 및 지정 제외 등으로 지정 집단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지정 집단 전체의 내부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 추세(2013년 4.4%→2017년 4.1%)에 있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 추세(2013년 48.1%→2017년 50.9%)에 있다.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총수지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4년 이후 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07년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계열회사 지분율(자기주식 포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 ‘금호아시아나’(0.3%), ‘현대중공업’· ‘하림’(0.9%), ‘삼성’(1.0%) 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중흥건설’(51.4%), ‘한국타이어’(41.2%), ‘케이씨씨’(28.3%), ‘동부’(28.0%), ‘부영’(25.1%) 순이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30개 집단의 94개(5.3%)이고, 이 중 총수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7개 집단의 9개(0.5%)다.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49개 집단의 1,349개(75.7%)이고 총수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565개 사(87.8%)이다.

올해 지정일 기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43개 집단 소속 227개 사(12.7%)로 전년(37개 집단, 185개 사) 보다 42개 사 증가하였다.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중 상장회사는 24개로 전년(23개) 보다 1개(태영건설) 증가했고 비상장회사는 203개로 전년(162개)보다 41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넥슨’(93.1%), ‘호반건설’(81.8%), ‘롯데’(79.9%) 순이며, 계열회사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5.8%), ‘셀트리온’(17.7%), ‘케이씨씨’(22.2%) 순이다.

15개 집단 소속 43개 해외 계열회사가 66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11.3%이다.

출자 내용을 보면, 해외 계열사가 국내 현지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있으나, 국내 주력계열사에 출자하여 지배 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자기 주식 비율이 높은 집단은 ‘미래에셋’(12.6%), ‘한화’(6.6%), ‘금호석유화학’(6.3%) 순이다.
총수없는 집단(8개)의 내부지분율은 63.1%로 공기업의 지정 제외 등의 영향으로 전년(20개 집단, 11.0%)보다 52.1%p 증가하였다.

연속 지정된 총수없는 집단(8개)으로 한정하여 비교하면 내부지분율(63.1%)은 전년(58.3%)보다 4.8%p 증가하였다.

< 순환출자 현황 >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이하 순환출자 집단)은 10개이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245개이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SM’(148개), ‘롯데’(67개), ‘삼성’ · ‘영풍’(7개), ‘현대자동차’ · ‘현대산업개발’(4개) 순이다. 이들 집단은 순환출자 고리 내 해당 집단의 주력계열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순환출자가 지배구조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총 10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2014년 7월 25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올해는 전년 대비 2개(농협, SM) 증가하였다.

순환출자 고리 수(245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해오다 올해는 전년 대비 151개 증가하였다.

전년 순환출자보유 집단(8개) 중 ‘삼성’(7개), ‘현대자동차’(4개), ‘롯데’(67개) 등 7개 집단은 변화 없고 ‘현대중공업’ 은 1개가 증가하였다.

올해 신규 지정된 ‘SM’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60.4%에 해당하는 14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까지 순환출자가 없었던 ‘농협’ 의 순환출자 고리가 2개 증가하였다.

< 기업집단 유형별 소유 지분 구조의 특징 >

총수있는 집단(49개)의 경우 총수없는 집단(8개)보다 상대적으로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은 수평 · 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힌 경우가 많고 평균 출자단계가 4.2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가 36.4개에 달한다.

총수없는 집단은 수직적 출자의 비중이 커서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평균 출자단계가 2.6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가 24.8개에 불과하다.

올해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 집단)은 33개 집단으로 총 20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은 28개로 총 15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 중 10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1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수평 · 방사형 출자 등을 통해 금융보험사 122개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없는 금산복합 집단은 5개로 총 45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 중 11개 집단 소속 55개 금융보험사가 134개 계열회사(금융 112개, 비금융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5조 2,796억원 으로 전년(4조 9,807억 원) 보다 2,989억 원(전년 대비 6.0%) 증가하였다.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28개) 중 7개 집단 소속 20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보험사에 3,181억 원을 출자(전년 대비 241억 원, 8.2%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금융보험사의 피출자 비금융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6.7%이며,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 중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 비중이 높은 집단은 ‘교보생명보험’(17.9%) · ‘삼성’(16.3%) · ‘동부’(13.4%) 순이다.

총수있는 집단(49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21개, 이하 지주회사 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따라 단순 · 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균 출자단계가 3.9단계에 불과한 반면, 일반 집단은 수평 · 방사 · 순환형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균 출자단계가 4.5단계에 달한다.

< 기업 공개 여부에 따른 소유 지분 구조 >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57개) 소속 1,980개 사 중 상장회사는 261개(13.2%)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3.2조 원이다.

총수있는 집단(49개) 소속 1,782개 사 중 상장회사는 237개(13.3%)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54.7조 원(53.1%)이다.

총수없는 집단(8개) 소속 198개 사 중 상장회사는 24개(12.1%)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8.5조 원(38.2%)이다.

올해 총수있는 집단(49개) 소속 상장사(237개)의 내부지분율은 39.5%로, 비상장사(1,545개, 78.9%)보다 39.4%p 낮게 나타난다.

총수없는 집단(8개) 소속 상장사(24개)의 내부지분율은 20.2%로 비상장사(174개, 89.6%)보다 69.4%p 낮게 나타난다.

< 종합 평가 및 정책 방향 >

올해도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4% 내외의 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계열회사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집단 전체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은 줄어들면서 계열회사 지분이 늘어나는 경향이 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간(2016년 4월 ~ 2017년 5월) 기존 순환출자를 보유하였던 집단들(8개)의 순환출자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도입(2013년 8월)되고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출자구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적으로 해소 의무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어 왔는데 이러한 추세가 단절되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SM’의 경우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시를 통해 소유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는바, 시장 감시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순환출자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신규 지정으로 5개 기업집단 소속 39개 비상장회사가 추가되는 등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42개, 22.7%↑)하였는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가 6.0%나 증가하였고 특히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는 8.2%나 증가하여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해외 계열회사 중 상당수(43개)가 국내 계열회사(66개)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는 집단 내 주요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해외 계열회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 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주주 · 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2016년 7월 8일 김용태 의원 발의)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계열사와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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