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연금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18일(월) 08:00에 개최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2월 4일 출범하였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공적연금의 현 위치와 향후 발전방향을 큰 틀에서 조망하기 위해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향후 위원회 논의의 기본방향과 중점 논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ⅱ) 노후소득 적정성 강화, ⅲ)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향후 핵심 논의 아젠더로 설정하고, 각 아젠더별 세부 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부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추가 논의를 통해 연내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상균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토론뿐만 아니라, 5천만이 함께 만드는 제4차 재정재계산이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이해 관계자, 미래가입자와 현재 가입자 및 수급자를 포함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법정 시한인 내년(’18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별첨>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도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