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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 개최

2017.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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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 개최
-SW ‘아직도 왜?’ TF 성과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화), SW ‘아직도 왜?’ TF 위원과 각계 소프트웨어(SW)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하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자 기관 및 단체, 출연기관 및 단체, 공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

□ 공공SW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는 공개 경쟁시장^*으로,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공공 및 금융 분야를 제외하고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의 SW는 해당기업이 IT서비스 계열사를 통해 자체 개발하는 폐쇄․비공개 시장

ㅇ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업계․학계․유관기관 등 SW전문가로 구성된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산업의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추진하였다.

※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기업간담회(7.28) → 1차～9차 회의(7.24, 7.31, 8.8, 8.17, 8.23, 8.29, 9.7(장관 주재), 9.14, 9.21)

ㅇ 그리고 TF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14)를 거쳐 확정했다.

□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SW기업의 수익성 저해 및 SW개발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온,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 상용SW활성화를 위한 ‘SW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붙임2> 발표자료 참조)

□ 발표회 참석자들은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고민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에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분야인데, SW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해, 우수 인재들이 SW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산업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SW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한 것임 밝히며, SW산업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격지 개발이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이번 조치가 단발성의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문제점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도정착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유영민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SW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ㅇ 또한, 기획․설계시장 중심으로 SW산업 구조가 개편돼 고품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개발자 창업과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등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ㅇ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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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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