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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발간

2018.01.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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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발간
- 백서 및 조사원자료 1.15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월 12일(금),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진행된 공론화 전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금) 정부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 편찬 및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 본 백서는 공론화 전과정에 걸친 자료들을 집대성한 ‘본문’ 및 ‘부록’ 외에도 ‘시민참여형조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 ‘언론기록집’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 등 총5권, 2,20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백서 본문은 “대표성 있는 조사”, “충분한 숙의”, “투명한 대국민 소통”이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특징을 반영하여 “총론편” 외에 “조사편”, “숙의편”, “소통편” 등 총 4편으로 구성했습니다.
ㅇ 백서 부록에는 2박3일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경험담을 담은 참여 수기와 함께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자료집 등을 수록했습니다.
ㅇ ‘시민참여형조사 - 신고리 5·6호기 경험’은 이후 공론화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겪은 결정 과정과 내용, 주의사항을 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매뉴얼입니다.
ㅇ ‘언론기록집’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비판과 격려를 담아 그 내용들을 국민에게 전달해준 언론보도의 일부를 시간순으로 한데 모아 정리한 기사모음입니다.
ㅇ ‘검증보고서’는 별도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해 놓은 이번 공론화의 평가기록입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여타 위원회에 비해 89일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폭넓고 밀도 있는 진행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다수 만들어 냈고, 그 과정과 기록들을 백서집에 최대한 수록했습니다.
□ 본 백서는 1월 15일(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위원회는 1차∼4차에 걸친 조사 결과 원자료(raw data)와 자료이용지침서(분석 및 결과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인 1.15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는 2018년 1년간은 현재 상태로 접속 가능하며, 향후 존속 여부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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