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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종합토론회 개최

2018.0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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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1월 19일(금)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안)”(이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상진 위원장이 주최하고, 과기정통부와 연구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출연(연) 원장 및 연구자 등 약100여명이 참석하여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와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 등을 토대로 연구자 중심, 자율과 책임 기반, 중장기 정책방향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o 정부 주도(Top-down) 정책 마련과 형식적 의견수렴 등 과거 방식을 탈피하여, 수립과정부터 연구현장이 참여(Bottom-up)하고 현장의견으로 내용들을 채우고 보완하는 ‘열린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다.

o 지난 12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출연(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국회와 과학기술계 등 출연(연) 외부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 ① 창원지역(전기연, ’17.12.27), ② 대전지역(ETRI융합기술센터, ’18.1.4),
③ 수도권역(연구재단 서울청사, 1.9)

□ 행사를 주최한 신상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출연(연)이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은 국회에서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유영민 장관은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과기정통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소개하며,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연하고 열린 정책으로서,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R, Roles & Responsibility)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공감 주제들에 집중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서도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o 원광연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내ㆍ외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연구현장이 발전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발전방안은 ‘연구로 신뢰받는 연구자’,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국가대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①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②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③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 3가지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조직, 연구활동, 행정, 연구문화 등 현장중심의 과제들을 도출하였으며, 다양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정책들은 정부가 내용을 확정하기 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담고, 현장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이번 종합토론회 결과와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방안을 다듬고, 1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o 발전방안은 ‘열린 정책’이니 만큼, 1월말 발표하는 방안은 확정이 아니라, 발표한 과제들을 현장에서 추진한다는 ‘선언’의 의미이며, 계속진행형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o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과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2차, 3차 발표도 진행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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