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급전지시’에 돈 더 퍼붓겠다는 정부” (’18.1.19. 한국경제)

2018.01.19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1. 기사내용

□ 이번 겨울 들어 다섯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도 손해

□ 비상시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해 더 많이 보상

ㅇ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하면 돈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수요감축 요청시 기업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감축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

ㅇ 참여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줄어드는 매출액과 전력시장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비교해 수요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크면 → 공장 가동 중단(수요 감축)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작으면 → 공장 가동(수요 未감축)

ㅇ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 수요감축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뿐임

ㅇ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상금액 이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기업이 페널티를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음

전력수급 비상시에만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음

ㅇ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지는 수급비상시에 DR을 발령하면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고,

ㅇ 수요관리 목적으로 DR을 발령하면, 지금처럼 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하므로 DR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음

올 겨울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님

ㅇ 그간 DR 시행 과정에서 국회 지적,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이 제기되어, 지난해 8월, 산업부 차관이 수요감축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애로를 청취한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