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고삼석 상임위원은 1월 19일 유관부처 및 방송사와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의 상품권 임금 지급, 스태프 안전사고 등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송사-외주사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와 9개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MBN, CJ E&M)가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와 방송사들은 지난 달 발표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방통위,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 시 상품권 임금 문제를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의 실태조사 및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부의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경우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방송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고,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품권 임금 지급, 안전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보강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방송 외주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절실하다”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주기 바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제작비의 경우에도 단가가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방송사-제작사-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방송사가 상품권 임금 지급,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상생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