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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세심판사건 인용률」 보도 관련(비즈니스워치, ’18.1.18)

2018.01.19 국무조정실

첨부파일

「조세심판사건 인용률」 보도 관련 (비즈니스워치, ’18.1.18)

1. 주요 보도내용
2017년 심판청구 가운데 124건을 표본으로 추출·분석한 결과,
- 심판관 중 고광효, 백종한의 인용률이 각각 71%, 83%로 가장 높고,
- 대리인 중 삼일회계법인의 승소율이 70%로 가장 높으며,
- 대리인 유형 중 세무법인의 승소율이 67%로 가장 높음

2. 설명내용
ㅇ 우리 원은 해당 기사에 거론된 자료 일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해당 자료는 심판관, 대리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어떤 경로로도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ㅇ 또한 해당 자료는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기사가 제시한 인용률은 어떤 표본집단을 토대로 추출한 수치인지 알 수 없는 등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심판관별 인용률의 경우, 심판결정은 심판관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루어지므로 결정내용만으로 심판관 개인의 인용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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