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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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최저임금 관련 삼육대학교 현장방문
- 청소 경비 등 열악한 근로자 고용안정에 노력한 대학 사례 청취 -

□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2일(월) 오후 3시 20분 삼육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대학 내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3만 불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학의 고용환경 악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용역 근로자 없이 청소?경비 전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삼육대학교의 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삼육대학교는 청소?경비 근로자 전원이 직접고용(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상태이며, 정년이 지나도 본인이 원하면 더 근로할 수 있도록 촉탁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재계약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정년이 지나도 본인이 원할 경우 대학과 기간을 정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삼육대학교는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함
□ 김 부총리는 “청소·경비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대학이 이를 선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앞으로 교육부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있어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 지속적 노력 당부
- 새해 신학기 대비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및 조기 내진보강 철저

□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년 1월 23일(화) 16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안전 문제 및 교육관련 물가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우선, 지난 10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고,
    * 근속수당 인상 등 ’17.10.31. 임금협약 체결
 ㅇ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결과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협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 솔선수범 정신 등에 대해 강조하며,
   - 학교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문제는 아이들의 터전인 교육 현장의 안정화 문제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겨울방학 중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안전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겨울방학 중 건물, 축대·옹벽 등 학교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학기에 대비하여 석면공사 진행 및 급식시설,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ㅇ 특별히, 내진보강 소요 기간 단축*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진보강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 유·초·중등학교 및 국립학교 : 2029년까지 완료, 특히 영남권은 2024년 완료
□ 2018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물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ㅇ 신학기 유치원·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과 같은 기타 교육활동 경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 도입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