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반칙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법무부

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부패범죄 척결 및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적극 추진
-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②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인권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역할 강화
- 형사절차상 인권 보장 강화 및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③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①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수립
-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대내외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②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 국민 의견을 정책혁신과 변화로 연결
-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③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 사회적 약자와 기업・중소상공인 고충 중점 해결
- 국민권익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형 집단민원 조정 강화
 

경찰청

① 생활주변 적폐 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채용・학사과정 특혜・부정행위 △경제적 약자 대상 공정경제 저해사범 근절
- △아동학대・청소년 폭력・젠더폭력 추방 △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탄력순찰 정착 △상습 침입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치안R&D 활성화
② 치안활동 全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수사과정 상 인권 보장 등 인권경찰상 확립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활동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ㆍ제도개선
②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시행 점검ㆍ독려
③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 제약ㆍ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감시강화
 

여성가족부

①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 성평등 문화 확산, 성차별 환경 개선과 여성 대표성 제고, 성평등 실현 부처 간 협력강화
- 여성폭력 대응강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②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와 경력단절예방 지원
③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 한부모·미혼모 양육・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위기가족 조기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사혁신처

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비위공무원 징계기준 확립
- 공무원 직무-재산 이해충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② 직무역량 중심 채용과 인사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공무원 육성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 및 직무훈련 강화 등 교육훈련 개선
-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 초과근무 감축, 연가활성화 등 근무혁신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여건 마련
 

법제처

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분야별 3개년 로드맵, 18년 복지ㆍ여성ㆍ노동 등 주요분야 법령 정비
②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전문가 중심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개선, 법 접근성 향상
③ 국정과제 입법 총괄ㆍ조정
- 국정과제의 신속한 입법화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 체감
 
 

Ⅰ

개 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경찰청(청장 이철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 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 우선,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다섯 번째 순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Ⅱ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올해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

○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부패범죄 및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임대차 기간 안정적 보장 등의 상가․주택 임차인 보호 입법 등 경제정의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 ‘명예 보호관찰관제’ 확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으로 국민참여형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고, ‘불법촬영물’ 및 ‘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정착 추진 등 청소년․여성․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확대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법적 지원,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며,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적 통제방안 정착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다.
-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한다.
○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한다.
-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
○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한다.
○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 해소하되,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점에서,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한다.
○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 해안면(面)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할 계획이다.
 

경찰청

○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 △가명조서 활성화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곳을 돌아보는 ‘탄력순찰’을 정착시키고, 생활주변 폭력배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여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예정이다.
○ 법령․제도․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委를 운영하여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력남용 방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 (갑을관계 개혁)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자율적 분담ㆍ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ㆍ점검한다.
⁕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7.12월)
-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 한다.
⁕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 (혁신경쟁 촉진)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 예) 빅데이터 정보 수집ㆍ축적ㆍ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먼저,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로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시민사회와 함께「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8.14)」행사 및「(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다음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 한편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하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 먼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법제처

○ 법제처는 2018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한다.
○ 먼저, 분야별 3개년(’17년 ~ ’19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는 보건ㆍ복지, 여성ㆍ가족, 교육, 노동 등 주요 분야별로 법령을 전수조사해서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 ‘17년에는 독학사ㆍ학점은행 학위 차별 규정(90건)과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60건)을 집중 정비하였음.
○ 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용어에 대한 분야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신속히 입법화하여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입법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한다.
 
※ 첨부 :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법무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홍보기획팀장 송세시리아 (☎ 02-2110-3038, 303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서기관 박은령 (☎ 044-200-7111, 7112)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조지호, 경정 최인규 (☎ 02-3150-2002, 2702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과장 고병희, 서기관 임경환 (☎ 044-200-4300, 4301)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김권영, 사무관 신경식 (☎ 02-2100-6061, 6062)
인사처	대변인실	대변인 윤지현, 사무관 박인권 (☎ 044-201-8042)
법제처	대변인실	대변인 박지은, 서기관 호우미 (☎ 044-2100-6511, 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