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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범부처 모여 바이오 생태계 육성 논의

2018.0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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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ㅇ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 향후 5년의 보건의료기술육성방안,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2단계 추진방안, 그간 추진된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바이오 정책 4건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제2차(‘18~’2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정부가 고령화․정신건강 등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할 가장 주요한 과제^*인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R&D)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 15~69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1위 정신건강(30.5%), 2위 고령화(24.3%), 3위 환경오염(22%)이 지적됨
ㅇ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는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지난 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복지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중기부‧식약처
□ 동 계획을 통해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은 이번 특위에서 사전 검토 후 3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18~’21년) 추진계획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14년부터 시작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2단계 진입에 앞서, 1단계 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를 활용하고 그간 변화된 기술 및 연구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2단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기존 각 부처 개별적인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다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단^*을 구성하고, 부처별 사업단장과의 협의회 및 공동연구, 성과관리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하여
- 부처별 성과 연계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성과 활용방안 마련, 주기적 성과교류회 개최 등을 통해 부처 간 연계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 총괄지원단장․사업단장협의회․총괄지원팀 및 공동연구/융합연구 등 분과로 구성
** 질병기전 규명 유전체 연구(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숙주-미생물 상호작용(Host-microbe Interaction;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농식품부) 등
ㅇ 이와 동시에, 급변하는 유전체 기술동향을 반영한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투자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 수집된 유전체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제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글로벌 연구 동향을 반영한 국제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 관계부처: 산업부(現 간사^*),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간사부처: 산업부(~‘18.12.31.) → 해수부(‘19.1.1.~’20.9.30.)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20.10.1.~)
- 기간․규모: (1단계)’14∼’17, (2단계)’18∼’21) / 5,788억원(예타 기준)
- 주요 내용: 개인별 맞춤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개발 등

[안건3] 2018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 바이오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바이오분야 주요 논의과제 4건을 선정했다.
ㅇ 바이오분야 기존 전략의 평가 및 부처․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분야 주요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규제개선 기반을 구성하고 바이오 규제의 사회적 공론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②바이오산업 규모 급증으로 인한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
- ③바이오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 ④레드 분야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그린․화이트 바이오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육성 및 효율화’ 등 바이오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ㅇ 향후 바이오특위에서는 주요논의과제에 맞게 운영을 개편하고, 논의 과제별로 특위 민간위원․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과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건4] 바이오 규제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가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가로막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날 바이오특위에서 생명윤리법 관련 의견 수렴․바이오 규제 선진화 TF 운영등 그간 과기정통부가 수행한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노력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할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 등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R&D,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 등 바이오 분야 전주기에 걸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ㅇ 특히 지난 9월 바이오특위에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을 보고하여 유전자 검사 연구 제한 등의 규제이슈를 논의한 바 있으며,
- 이번 특위에서는 바이오 분야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수렴(’17.10~11)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한국유전체학회, 대한생식의학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7개 기관
□ 향후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 ‘(가칭)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ㅇ 연구ㆍ산업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ㆍ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 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외에도, 바이오특위에서는 지난 ‘13년 출범한 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사업수행주체)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총사업기간) ‘13.11.20.~’23.11.19. (3+3+4년, 총10년)
(총사업비)출연금 1,700억 원(예타기준)
(사업내용) 기초생리, 대사/운동, 감각기, 면역/감염, 근골격계, 호흡기질환, 병리분석, 무균마우스 기반구축 등 마우스 표현형 분석을 통한 특정 유전자 기능분석
ㅇ 바이오특위는 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다른 대규모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성과․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분야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며,
ㅇ “특히 바이오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어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의 역량을 모아 바이오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특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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