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아이핀, 7월부터 민간아이핀으로 이양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년 7월부터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지만, 만 14세미만 이용자는 공공아이핀만 발급 받을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한 발급은 민간아이핀만 가능하여 발급체계와 방법 등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또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하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써 공공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 공공아이핀은 ’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

※ I-PIN(민간) : ’06.10월 방통위가 주민번호 오남용 및 유출 방지 대책으로 제도 도입

이번 아이핀 일원화 결정에 따라 ’18.7월부터 공공아이핀의 신규 발급 및 재인증(유효기간 연장)이 전면 중단되며, 기존 공공아이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본인확인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온라인 발급 1년(’19.7월), 주민센터 방문 발급 3년(‘21.7월)까지 운영

올해 7월부터는 신규 아이핀 발급은 민간아이핀 누리집(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을 통해 본인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신원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

정부에서는 아이핀 통합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아이핀 이용자지원콜센터(전화상담실)’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기관 담당자 및 이용자의 민원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서석배(02-2100-4098)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5. 08:32 기준

  1.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순위동일
  2.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단계상승 3
  3.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NEW
  4. 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NEW
  5. '농촌서 일과 휴식'…농촌형 워케이션 당진·나주·제주 3곳 추가 NEW
  6.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 'GIST-Arm 스쿨' 개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