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부처(4개→11개) 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 확대,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 설치 등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R&D예산의 0.7%수준(’17년 1,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부처별 소관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부처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ㅇ 로봇·드론·3D프린팅·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하고 ACTD* 등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ㅇ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한다.
ㅇ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호R&D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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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3일 11시50분 엠바고) 기계로봇과,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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