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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2018.0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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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정책위원회(10개 분야) 및 기술위원회(5개 분야) 구성·운영(총 176인)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 운영

수 립 방 향

□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비전과 5개년 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에 204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5개년 동안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와 연계하여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 도출

□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여 국민과 현장연구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2017년 8월부터 온라인 과학기술정책 참여공간인 ‘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를 운영하였다.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

□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사회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혁신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민’, 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혁신생태계’라는주체별 미래모습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2040년까지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를 세계 20위까지 높이고(’16년 39위, WEF)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는(’16년 73.5) 등 해당 모습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44개의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붙임 1)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방향

□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진흥한다.

ㅇ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ㅇ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획·선정·평가 등 R&D 수행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ㅇ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ㅇ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③ 창의성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ㅇ SW 융합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간다.

ㅇ 생애 첫 연구비 확대,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3년의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하여 박사 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④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확산해나간다.

ㅇ 온라인 뉴미디어, 전국 과학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과학기술의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한다.

ㅇ 또한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⑤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ㅇ 기후변화, 지진,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간다.

ㅇ 또한 미국, 중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축하여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⑥ 주체 간, 분야 간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한다.

ㅇ 출연(연) 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온사이트(On-site) 방식의 융합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적 당면과제나 전략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 국공립(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모색한다.

ㅇ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⑦ 기술혁신형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한다.

ㅇ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현장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한다.

ㅇ 창업 이후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성장(Scale-up)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전환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⑧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ㅇ R&D 기획-수행-평가 과정에 지식재산정보 활용 및 IP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에서 고품질의 특허와 국제표준을 확보한다.

ㅇ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IP 소송보험 지원, 특허공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 연구성과의 경제적 활용성을 제고한다.

⑨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확립한다.

ㅇ 지방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자체 R&D 재원 확대를 유도한다.

ㅇ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대학,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ㅇ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를 포함한 정부 R&D사업의 기획·평가과정과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등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윤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간다.

ㅇ 미래유망기술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도입한다.

ㅇ 인공지능, 초고성능 컴퓨팅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10기가 인터넷 및 5G 서비스 조기상용화, IoT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

ㅇ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실증연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ㅇ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성장동력을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정비하여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한다.

ㅇ SW 산업, 친환경·스마트카, 초실감 콘텐츠, 친환경 해양플랜트, 스마트 농업 등 미래유망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산업을 고도화한다.

ㅇ 스마트공장 기반기술과 생산기반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후방 산업 간, 이종업종 간 연계를 강화하여 문제지향적,인 융합형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ㅇ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관광, 스포츠, 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융합서비스 분야를 고부가가치화 하여 융합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ㅇ 중소기업 전용 정부R&D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환, 사업계획서 유연화·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ㅇ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 운영(’18~) 등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R&D, 해외마케팅, 금융, IP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ㅇ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를 ’22년까지 26만개 창출한다.

ㅇ 인공지능 등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지원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정부 R&D와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한다.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불임·난임 진단·치료, 노인성 질환, 치매 예측·치료 등과 관련한 R&D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을 개발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혁신을 추진한다.
ㅇ 오믹스(omics) 정보,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등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연구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변종 감염병 예측·경보 시스템 및 확산방지체계를 구축한다.

ㅇ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러, 사이버보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를 확대하고 국방분야 기초·원천연구 강화, 민군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ㅇ 가상·증강현실, IoT 등을 활용한 국민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ㅇ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탄수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ㅇ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스마트 수질 제어기술 개발, 폐기물·토양·해양환경 관리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청정한 환경을 구현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등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ㅇ 과학기술로 건강, 안전, 편의 등 국민생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 조속히 연구가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ㅇ 생활보조기기,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 장애인, 고령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보조기기 개발·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 또한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하였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붙임 3)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술별 육성전략 등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과학기술들의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연구개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향 후 계 획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ㅇ “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동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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