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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방위산업 발전 방향 제시할 나침반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발간

2018.03.09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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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약 5.5조 원 → 약 16.3조 원), 수출은 10배(약 2,800억 원 → 약 3조 4,1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 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 되고 있다.
  •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국내 안보환경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와 내수시장 포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5년 간 방위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 또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두고 14개의 중점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이자,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을 육성을 통해 방산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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