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2018.03.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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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3.19.(월)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하였음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요 >

ㅇ일 시 : ’18.3.19.(월) 10:00

ㅇ장 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16층)

ㅇ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국장

- (유관기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용정보원장, 보험개발원장, 금융연구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대행

- (협 회)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금투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정보협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 (금융회사) NICE평가정보대표이사, KCB대표이사, 신한카드대표이사

- (외부전문가) 박노형 교수(고려대), 천정희 교수(서울대), 정성구 변호사

□ 그간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음

ㅇ ‘17.1월부터「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18.1.30일)

ㅇ ‘17.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여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한편, 금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데이터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

ㅇ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17.11월) 및 ’규제혁파 토론회의‘(‘18.1월)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장병규) 주관으로 관련단체ㆍ산업계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도 반영

< 해커톤 회의 논의사항 >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17.12월, 1차회의)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과제⑥)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과제 ⑨)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18.2월, 2차회의)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과제 ①)

□ 이러한 논의 등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ㅇ 다음과 같이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하게 된 것임

3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①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빅데이터인프라구축ㆍ운영
	③CB사·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④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2.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강화	⑤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⑥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⑦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3. 정보보호 내실화	⑧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⑨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⑩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앞으로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국민의 삶에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ㅇ 당정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ㅇ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 관계부처·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추진해 나가겠음

□ 한편, 빅데이터 관련 산업계·학계·관련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에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음

※ (참고) 이번 종합방안에 포함된 10대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①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②신용정보산업(CB:CreditBureau)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 방안
③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3.19일간담회시배포예정)
2.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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