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0년, 플랫폼 노동 늘고 특수고용종사자도 많아진다

2018.03.20 고용노동부
목록
한국고용정보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민·공무원·전문가 300여명 대상으로 미래이슈 도출
발생 가능한 미래이슈로 ‘국내 10대기업 인공지능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 ‘디지털 생체 정보 해킹’ 등 꼽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조황희)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신체.정신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려는 트랜스휴먼시대를 예측하고, 이 시대의 주요 미래이슈를 도출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이슈 선정은 공학.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예측위원회가 담당했다. 시민(100명), 공무원(101명), 의료.바이오.인공지능.로봇.일자리 전문가(125명) 등 총 326명을 대상으로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슈의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했다.

조사시점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5점 만점, 평균 3.5이상) 미래이슈는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 ‘국내 10대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용 및 부서배치’ ‘치료용 인공장기 원하는 환자 증가’,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 사례 발생’ 등이 꼽혔다.
 
플랫폼 노동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를 뜻하며,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 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뜻한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이 있었다.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7년 이머징 이슈로는 ‘로봇에 시민권 및 법적 지위 부여 논란’이 있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과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고,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연공서열 문화 파괴,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와 같은 사회적 이슈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담은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 발간물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  의: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박가열(043-870-833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본부 박성원(044-287-216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재보험 의료기관 2017년도 의료서비스 품질 상승된 것으로 평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