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는 질적 ‘사회성장’ 사회” - 노사정위, 3.20. 노동존중사회 관련 토론회 개최
- ‘노동의 품격 높이는 노동법제’, ‘중층적 노동참여 거버넌스 구축’,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및 격차 해소’, ‘사회보험제도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과제 제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와 한국사회학회(회장 신광영)는 3월 20일(화) 오후 2시 S타워에서 「노동존중사회: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선 1부에서는 노동존중사회의 총론, 노동권, 노동참여 거버넌스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한국사회학회 회장)은 ‘노동존중사회와 균형적 사회성장’이란 발제에서 노동존중사회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노동존중사회’에서의 노동법제는 노동의 품격(Dignity at Work)을 실천적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강 교수는 IMF 사태 이후 20년간 노동법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 연대는 후퇴하고, 노동 보호는 지체되는 등 노동권이 위기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존중사회는 중층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사회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조 조직화와 가입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경영참가 제도화와 산별 교섭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차별 및 격차 해소, 사회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의 해소, 실노동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 현재의 일자리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843만명, ’17. 8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이고, 하락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96년 98.6%에서 2015년 84.8%로 13.8%p 하락)등의 지표를 보면, 고용불안정과 임금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차별 및 격차 해소의 실현을 노동존중사회의 조건으로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무기고용의 원칙을 세우는 등 고용안정성(job stability)과 고용안전성(job security) 동시 해결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 ‘동일노동’,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시급히 실현해 저임금 및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존중사회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해 설명했다. 장 부원장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 노동자)화로 지칭되는 다양하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부원장은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이었던 사회보험제도를 자영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여 임금노동자와 자영자가 모두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받는 방식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연령대(18～65세) 인구의 빈곤율은 9.6%로(OECD(2014)), 실업급여를 포함한 공적급여의 낮은 수급율, 실업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 및 짧은 수급기간으로 인한 보장성 미흡,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활동의 중단에 대응하는 보장체계 전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붙임: 토론회 개요.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