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 “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보도 관련

2018.03.20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간선도로망의 통행료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을 검토 중으로 검토 대상 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에 반영된 노선을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 되며 재정 사업방식 전환 검토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재정도로의 1.16배 수준으로 과거 민자도로에 비하여 통행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재정도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 반면 민자도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과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8.1)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금 약 3,600억원

아울러, 재정전환 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세계일보, 3.20.(화)) >

“정부 민자도로 재정전환은 민간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도 재정사업 도로의 1.16배에 불과
- “예비타당성 추가 조사 등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우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